[해설] 한국은행,투신사 특별융자 부분적 회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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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투신사에 연3%로 값싸게 빌려준 특별융자 2조9천억원의 만기가오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이중 3천억원만 거둬들이고 2조6천억원은 내년2월10일까지 6개월간 다시 연장키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금융통화 운영위원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국 대한 국민투자 신탁회사등 3개 투신사의 경영수지를 감안,특융을 전액회수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이같이 부분적으로 회수키로 의결했다. 한은특융 2조9천억원은 은행을 통해 투신사에 대출됐으나 전액을 고스란히통화안정 증권으로 묶어둔 만큼,이번에 3천억원을 회수하면서 그만큼 통화채를 현금으로 상환해줘 투신사의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특융은 투신사의 수지를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연3%로 빌려주고 그에따른 통화증발 압력을 줄이기 위해 연13%짜리 통화채로 다시 묶었던 것이어서 이번에 3천억원을 회수하는것은 거꾸로 연13%짜리 통화채를 현금상환해주고 연3%짜리를 빨아들이는 방식을 취했다. 투신쪽에서 보면 특융을 받을때 3%와 13%의 금리차이인 10%만큼의 이익을가만히 앉아서 버는 것인데 이를 갚음에 따라 그만큼의 수지보전 효과를상대적으로 잃게 된다. 한은이 당초 지원금액 2조9천억원 중 10%에 불과한 3천억원만 회수키로한 것은 투신사의 수지구조 개선이 여의치 않아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고 한은은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수지가 나아지지 않을 경우 전액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한은은 3개 투신사의 지난 2.4분기 수지가 3백43억원의 흑자를 보임에 따라 특융지원에 따른 연10%의 수지보전 효과를 역산,3천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은관계자는 투신사들이 9월부터 몰려오는 보장형수익증권 상환에 따른 자금부담을 감안 하더라도 투신사들이 93회계년도(93년4월~94년3월)중 3백80억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돼(투신사 자체계산) 이번에 3천억원을 회수 하더라고 별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렇더라고 투신사들의 부담은 크다는게 투신 업계의 얘기다. 투신사들은국고에서 꾸어온 1조원의 만기가 다음달 6일로 다가오고 이에 앞서 이달말까진 은행에서 빌린 3천6백11억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자금부담이 무겁다고 하소연 하고있다. 투신사들은 3천억원을 갚으면서 다시3천억원을 현금으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갚는 쪽은 고유계정,받는 쪽은 신탁계정으로 두계정간에 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고유계정의 부담은 어차피 클수밖에 없다며 갚는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주식등을 팔아치우고있다. 비록 투신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고 하나 작년 이맘때 특융을 지원받으면서 약속했던 본사 사옥 매각 등을 포함한 자구노력을 1년이 지난 현시점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최근의 고통은 스스로 헤쳐나가야 할 업보라는 지적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