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제거 수출관리법 완화를"...미 상무장관

[워싱턴=최완수특파원]브라운 미상무장관은 5일 미기업들의 수출에 장애가되고있는 냉전체제하의 수출관리법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미의회에서 열린 수출촉진관련 청문회에서 수출업자들에게 장애가 되는 불필요한 정부규제는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수출관리법이 좋은 예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관리법이 국가안보와 핵확산방지등을 위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지만 너무 비현실적이고 관료적이기 때문에 수출에 중요한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냉전체제하에 만들어진 수출관리법의 완화를 범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검토결과가 9월말까지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수출촉진전략이 현재 19개부처 관리들로 구성된 수출촉진위원회에서 작성중에 있다고 밝히고 9월말까지 수출촉진전략에 관한 보고서가 의회에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