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자의적감사 적법성여부 검토요구...민주당 논평

민주당은 6일 청와대비서실의 해외공관 등 정부기관 감사가 과연 법적인근거가 있는지 의문시 된다며 청와대는 이같은 행동의 적법성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박지원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아직도 초권력기관으로 여겨지는 청와대비서실과 안기부에 의해 행해지는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는 과거 독재정권시설의 관행"이라며 "이같은 옥상옥의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 등 법적인 감사를 무기력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성을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