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예산 경상경비 대폭축소...1천억이상 절감방침

정부는 내년 예산중 정부기관에서 쓰는 여비 인쇄비 판공비 접대비 급식비 정보비 등 경상경비를 당초 올해보다 50% 범위내에서 증액하려 했 던 것을 수정, 5~10% 가량 줄일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마련을 위한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 적세 전환을 위한 부처간 논의가 거의 마무리 됨에 따라 올 정기국회에서 교통세법과 교통시설 관련 특별회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률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예산에서 절감의 강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경상경비를 올해보다 이같은수준에서 줄이기로 했다. 올해 경상경비는 2조1천억원 수준으로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줄어들 경상경비는 1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경상경비를 줄여 예산을 편성하기는 내년예산이 처음이다. 당초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93~97년)의 재정개혁 부문에서 `경상경비의 실질증가율을 동결하는 수준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혀 경상가격으로는 5%가량 증액하려는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