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근무 사무관 자동승진...정부, 공무원 인사쇄신

정부는 인원 동결.봉급인상 억제 등으로 위축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인사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의 직급과 직책을 분리해 일정 연 한과 근무성적에 달한 사무관들을 과장 직책 없이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신설하기로 한 기금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6일 경제기획원의 고위 당국자는 "현재 공무원의 직책과 직급은 동일 한 개념으로 사용돼 과장보직이 주어지지 않으면 서기관이 될 수 없는 등인사적체의 원인이 돼왔다"면서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고 공무원들의 전반적 사기를 높이기 위해 직책과 직급을 분리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직책과 직급의 분리는 현재 10년 이상 동일 직급에서 근무하면서도 승진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있는 사무관의 서기관 승진에 주로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정부 부처 사무관들의 경 우 13~15년 이상 근무해야 이 가운데 일부가 서기관으로 승진되는 등 인 사적체가 심각한 실정"이라면서 "만약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1개과에 2~3명의 서기관이 근무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며 각 과의 주임사무관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사무관 근무연한 10년 이상된 직원에 대해서는 사무관 직 급을 그대로 두고 서기관으로 대우해 월 5만원씩의 대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