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9일자) 민간경제연구소들의 현실진단 대책

나라가 온통 엑스포열기와 긴 여름잠에 빠진 사이에 경제를 걱정하는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한두달전만 해도 지금과 같지는 않았다.하반기엔 나아질거란 예측에 많은 사람들이 짐짓 기대를 걸어 보는듯한분위기였다. 신경제100일계획(3월22일~6월30일)이라는 이름의경기활성화대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뒤이은신경제5개년계획(7월1일~97년말)도 긍정적인 소재가 될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잇달아 발표된 각종 지표들은 오히려비관적이고 어두운 쪽으로 뒷걸음질 치고있다. 수출증가율이 7월들어전달보다 약간 높아졌다지만 상반기 평균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으며 월중무역수지 적자는 전월의 2배규모로 불어났다. 실업률이 6년만의 최고치에올랐는가 하면 통화가 넘치게 풀리고 투자는 부진하다는데 정작 시중에는돈이 귀해 실세금리가 뛰고 있다. 이젠 정부나 중앙은행관변연구기관에서조차 하반기 경기회복기대를 별로 입에 올리지 않는인상이다. 이런 분위기와 상황속에 최근 민간경제연구소장들이한국개발연구원(KDI)초청 간담회에서 개진한 내용은 중요한 의미로평가된다. 이들의 현실경제진단은 극히 비관적이었다. 우리의 경제상황이짐작이상으로 심각하며 하반기회복 기대에도 마침표를 찍었다고 해석된다. 오는 12일로 예정돼 있는 첫 신경제5개년계획 점검회의를 겨냥해서 마련된이날 간담회에서 삼성 대우 대신 동서 제일 럭금등 6개 민간경제연구소대표들이 허심탄회하게 개진한 것으로 보도된 많은 내용가운데 가장충격적인 대목은 역시 올 경제성장률이 5%도 안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경기침체가 금년안에 걷히기는 어렵다는 진단이다. 이젠내년봄을 또 기다려보는수 밖에 없다는 얘기가 된다. 하지만 이들이염려하고 있는 극도의 투자부진현상은 내년봄의 회복마저 확실한 기대는못된다. 얼마전 한은은 올 상반기의 경제성장률이 1.4분기 3.3%에 2.4분기 4.5%를합쳐 3.9%로 예상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애초 예상을 밑돈 것이었다.그러면서도 한은은 하반기에 7.2%로 회복세가 빨라질 것이란 고집을 꺾지않아 연간 5.7%성장을 예측했었는데 민간경제연구소들이 이를 정면으로부정하고 나선 셈이다.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설령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진다고 해도 그건 작년하반기성장률이 워낙 낮았던데 따른 개선일뿐 실질적으로는 전혀나아지는게 아니다. 지난해 성장률은 상반기 6.6% 하반기 3.0%였다. 이들이 지적한 한국경제의 당면문제는 이미 이런 경로 저런 경로를 통해늘상 거론돼온 것들이다. 투자가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고 있는 현실을비롯해서 수출부진에 노사분규,여전히 높은 금리에다 각종 규제등을열거하고 있다. 요컨대 실물경제와 금융 행정제도 할것 없이 어느 하나제대로 돌아가는게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제 우리 경제의 심각한 불황현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듣기좋은 말로 국민에게 공허한 희망을 주기보다 어려운 현실을 솔직하게시인하고 그것을 극복할 지혜와 협력을 촉구하는게 현명한 일이다. 단기적 부양책은 쓸만한 것도 없거니와 별 효과를 기대할 상황이 아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심리의 회복이다. 투자확대만이 한국경제의 장래성장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경제에 무엇보다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수 있다. 투자는 우선 대기업이 선도해야 한다. 그 여파는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전부문으로 확대될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무엇보다 관심을 쏟을 일은투자의욕을 되살리는 것이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투자의욕이 전반적으로 떨어질수 밖에 없는 이유로국내외경기 불투명,투자수익률 저하,각종 규제와 경직된 사회분위기를 들고있는데 정부는 이런 지적을 진지하게 경청할 필요가 있다. 투자의코스트는 예나 다름없이 비싸고 어찌보면 더 비싸졌는데 꺼지지 않는노사분규위협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짙고 투자의리스크는 비례해서 늘어나는 판에 어찌 기업들이 투자하길 바랄수있겠는가. 정부는 우선 실현가능한 성장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물가와 국제수지도마찬가지다. 겸해서 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경제운용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정부자신과 정부가 하는일,즉 정부정책을 믿을수 있게만들어야 한다. 믿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장래예측이 가능할때 비로소투자할 의욕이 생겨날 것이다. 특히 땅을 둘러싼 조세마찰과 공직자재산등록에 얽힌 문제,끝없이명멸하는 금융실명제 실시임박설,일부 노사분규의 지속등은 그것이 빨리걷힐수록 당면경제난 극복에 유익할 것이다. 게다가 수년만에 흉작이우려되니,이에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