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 불투명...민자당, 합의깨고 조사대상 명시요구

12.12쿠데타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이견을 보여 조사실행여부가극히 불투명해졌다. 민자 민주 양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12.12쿠데타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자당측이 지난 4일 국방위의 조사계획서작성 소위의 합의를 깨고 "조사계획서에조사대상과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렬됐다. 김영구 민자당총무는 회담에서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과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4일 `합의''한 것은 조사주체(국방위)와 조사기간(20일)분으로 이같은 우리의 입장이 `합의''파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식 민주당 총무는 "민자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는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자당은 결국 전직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막기위해서 국조권발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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