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금리자유화 10월초 단행..통화량 신축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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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정책금융을 제외한 모든 여신과 2년이상 장기수신을 대상으로 하는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석직후인 오는 10월초순에 단행하고 통화량을연간억제목표(17%)에 얽매이지 않고 신축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또 증시안정을 위해 투신사의 9월중 국고상환액을 당초5천억원에서1천억원대로 축소하는 한편 보장형수익증권 만기도래분 1조5천8백30억원중1조3천2백50억원에 대해 만기를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께 상업은행등 일부 금융기관에 대해 1천5백억원 수준에서 연내에증자를 허용키로 했다.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는 10일 "통화유통속도나 금융기관간 마찰적요인등을 감안할때 현재 13%대의 금리수준은 적정하며,2단계 금리자유화를시행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하고 "2단계 금리자유화는추석이 지난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정책금융을 제외한 1,2금융권의 모든 여신과 은행및 상호금융의정기예.적금 만기2년미만 회사채와 만기2년이상 금융채등의 금리가완전자유화된다. 이차관보는 또 "현재 18.8%인 통화증가율을 3.4분기및 연간목표선인 17%로맞추기 위해 갑자기 낮추면 충격이 대단히 클것"이라면서 "목표에 얽매이지않고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대책과 관련,"투신사에 대한 국고지원 1조중 5천억원을 당초9월중에 갚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증시에 미치는 충격을 감안,1천억원대로축소키로 했다"고 말하고 "나머지도 재정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갚도록하고 내년초에 전액을 다시 재지원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보장형수익증권 만기도래분 1조5천8백70억원중1조3천2백50억원은 만기를 연장해주고 나머지 2천5백80억원은 연말까지월별로 분산매각토록해 충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차관보는 이어 "증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허용하되 상은등 일부부득이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내에 증자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하고"1천5백억원내외에서 배분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