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외무부 조원일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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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러시아 등 주요 연안국들이 자국어민과 해양 어족자원 보호라는명분아래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공해상의 조업도 규제를 본격화하자 정부와 원양어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더욱이 유엔도 공해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 하는등 이 문제가 새로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때문에 주요 연안국들과 유엔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의 대외창구역할을 맡고 있는 조원일외무부 국제경제국장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원양업계가 북태평양 등의 공해상에서 명태 대구 참치 등을 잡아 연간1조원 규모의 어획량을 올려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는데 연안국들의조치때문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국장은 최근 이같은 어장축소에 따라 어획량과 조업어선수가 격감했다면서 올 초부터 5월초 까지의 원양어획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떨어진 33만2천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오호츠크해 명태조업을 놓고 외교적 마찰을 빚고있다는 대목에 이르자 "자원고갈을 방지하는 국제적 조치에 동참하면서 계속 조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라는 원칙론만을 강조,대러 협상이순탄치않음을 비쳤다. 우리 명태 수요량의 50% 가까이를 공급해 온 오호츠크해 조업은 지난4월러시아가 극동 어민보호를 들어 조업중지를 선포한 이후 우리 어선단이철수해 있는 상황이다. 양국 대통령간에 이문제를 둘러싼 친서가 오가기도했으나 아직 외교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조국장은 현재 조업중단 상태인 베링공해 명태어장 재개문제와 관련,"연안국과 조업국 모두 93년말 까지는 협약을 만들수 있을 것"이라고전망했다. 향후 정부와 업계의 대책에 대해 조국장은 "세계적 추세가 해양 어족자원보호로 나가는 만큼 그같은 흐름을 따르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공해조업의 자유도 함께 보존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