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심 재개발사업 위축...각종 부담금 중복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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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무계획적으로 세워진 낡은 건물을 정비해 새빌딩을 짓는도심 재개발 사업이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 때문에 크게위축될 전망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 개발부담금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 4가지 중복돼 있는데다 최근 건설부가 연면적 3천 이상 신축건물에 대해 건축비의 10%에 해당하는 과밀 부담금을 부과키로 함에 따라 앞으로 건물신축시 각종부담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