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신경제'93년 3분기 추진계획..민간투자 확대 등

산업기술 개발 및 지식집약화 촉진을 위해 산업기술 진흥 종합계획을 12월말까지 수립 대규모 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시행방안을 민관협의를 거쳐 10월까지 확정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움을 시도별로 선정,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 산.학.연 협동 연구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협동연구개발 촉진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 기업부설 연구소 및 연구개발업 설립촉진을 위한 관계법령 제정 정보화촉진기본법(안)마련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및 지역균형 개발법 제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개선방안 9월말까지 마련 기술대학제도 도입을 위해 산업기술대학법(안)마련 고용보험법 제정 추진 서비스산업의 개방 지소추진 2차 농산물 수입개방 예시계획안 마련 해외 공동판매장 및 A/S센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추진 3/4분기중 11만호 주택건설 및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개정추진 시내버스업체 대형화 및 택시제도 개선 환경투자 재원의 통합운영을 위한 법제화추진 정부시책운영과 관련한 불확실요인 제거 민간투자를 유발하기 위한 선도적 투자사업 개발 정부와 기업간 대화 협의 활성화 기술개발촉진과 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공공투자사업의 집행독려 및 내년 공공투자 재원확충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 연기금등 공공자금을 재정투융자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공공자금 관리 기금신설 기금 및 특별회계를 통합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공익법인을 이용한 변칙적인 상속.증여소지 제거및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대상축소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로 조세감면을 축소 2단계 금리자유화의 연내실시를 위한 여건조성 증자 배당 점포설치 자율화 기준마련 정책금융 축소정비를 위해 정책금융 조정위원회 설치운용 금융기관의 대형화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마련 일반은행의 증권업무 취급확대 등 금융기관 업무영역 조정 단자 보험 종금사의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자금운용에서 차단장치 강화 수출기업의 해외 외화보유한도 1억달러에서 2억달러로 확대 및 실수요 증명이 면제되는 외화예금한도도 2억달러에서 3억달러로 확대 은행간 변동환율폭을 0.8%에서 1%내외로 확대 조건부 등록공장 토지이용 규제 공산품 형식승인제도 등에 관한 종합적 인 규제완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