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내년부터 자원재생회 기능 확대

내년부터 정부가 폐기물 재활용사업에 직접 참여한다. 환경처는 12일 그동안 농업용 폐비닐의 수집및 처리를 맡아온 한국자원재생공사가 늘어나는 폐기물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폐가전제품 폐타이어 폐윤활유등 폐기물을 활용한 재활용사업에 재생공사를 신규참여시키기로 했다. 이를위해 환경처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근거법령인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79년 12월제정)을 폐지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한국자원재생공사법(안)을 제정하기위해 민자당과의 협의를 마쳤으며 13일 열리는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확대가 고지 고철 폐타이어등 민간기업의 재생산업과 사업영역이 중복돼 시행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처는 이 법안에서 전국의 시군구가 수집한 쓰레기가 중간집하장에모일 경우 이중 일부를 매립지로 보내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선별,설치 운영할 재활용시설의 원료로 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