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총리 일문일답요약> "중기법인세 사태지켜본뒤 검토"

-이번에 새로나온 긴급명령의 내용은 기존의 금융실명에 관한 법률보다 상당히 강화됐는데. "강화는 아니다. 완벽하게 하자는 쪽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달라"-12일을 발표날로 결정한 것은 언제인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과 나 그리고 재무장관이 결정했다" -작업기간은 얼마나 되나. "KDI(한국개발연구원)팀은 두달 열흘가량 정책적 문제를 주로 연구했고 재무팀과 합류해 공동작업을 한 기간은 한달열흘 가량된다"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주식시장에 충격이 클것으로 본다. 그래서 당초에는 증시를 3일간 폐장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다. 수표등 거래수단상에 문제가 있을수 있고 부동산투기나 해외유출문제가 우려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음성자금이 양성화되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것으로 본다. 단기적 충격은 이런조치가 겪어야 할 고비일 뿐이다" -대비책은 있는가. "증시와 중소기업이 가장 문제다. 증시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임기중에 실시하지 않기로 했으나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 수있다. 그러나 증시는 장기적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대책은 "중소기업은 사채의존도가 크니 자금상 문제가 있을수 있다.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현행 자기자본의 15배에서 30배로 늘렸다. 또 한은에 금융대책반을 만들어 중기자금동향을 예의주시토록 했다" -장기적인 대책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개 장부상 외형이 실제보다 작은게 현실이다. 금융실명제로 외형이 상당히 늘어나면 세부담도 늘어난다. 사전적으로 조치할 수는 없고 추세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 -법인세를 내리겠다는 얘긴가.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외화도피 투기문제에 대한 대책은. "투기억제조치가 마련돼 있고 심각하게 자금이동이 이루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금융시장이 위축돼 금리가 오르면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하겠는가.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완화하겠다" -경기가 위축될 것에 대비해 추가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것인가. "왜 부양책을 해야하는가" -금융실명제로 신경제5개년계획에 변화가 올수 있는가. "아직 까지는 생각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