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시불안등 대책논의 착수...16일 임시국회 개회

여야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총무회담을 열고 오는16일부터 5일간 제163회 임시국회를 열어 "8.12긴급명령"안을 처리키로 하는등 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민자당은 14일 오전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재무당정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의 전격실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상목제1정책조정실장은 재무당정회의와 관련,"실명제실시로 증시불안,중소기업의 자금조달애로,현금수요의 급증에따른 부작용등이 예상된다"며 이에관한 보완책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13일 최고위원 당정책위원 재무위소속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현행금융실명거래법상의 비밀보호조항으로는 금융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이미흡하다고 지적,금융거래정보에 관한 법률(가칭)제정을 촉구키로했다. 김병오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실명제실시방침과 관련,"부작용을 최소화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특히 정부가 내놓은 기관투자가의 매수여력확보 위주의 단순한 증시대책으로는 증시안정에 도움이 못된다"며 보다 강력한 증시안정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장은 또 "차명거래가 성행할 경우 실명제의 의미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3천만원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와함께 금융자산에대한 종합소득합산과세의 실시시기를 앞당기고 이에 필요한 전산망등을 조기에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이같은 민주당의 입장을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구민자 김태식민주당 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16일 국회본회의를 소집해 황인성국무총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7,18일 재무위심의를 거친뒤 19일 본회의에서 긴급명령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