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빨리 개정키로...당정, 실명제실시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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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3일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정치권에 흘러들어 오는 검은 자금의 통로가 완전히 막힐 것으로 보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최우선적으로 고치기로 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여야의 정치자금 조달방법에 혁명적 변화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른바 음성적이 고 변칙적인 정치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오던 종전의 관행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의 음성적인 자금통로가 사실상 봉쇄됨에 따라 여당이나 야당이 모두 정당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마련하는 데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정치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정치특위를 이른 시일 안에 가동시켜 정치자금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여야의 입장차이를 좁혀나갈 방침이다. 민자당과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크게 늘리고 후원회 구성에 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며 여당에 편중되어 있 는 지정기탁금의 일정액을 야당쪽으로 돌리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모아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