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후청산 의원모임' 전범재판소 설치 촉구

민주당의 김원웅,제정구,조홍규,장영달의원등 14명의 의원들은"전후청산에 의견을 같이하는 의원모임"을 결성하고 일본왕을 비롯한 전범처리를 위해 국내법정에 전범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14명의 의원들은 광복절을 앞둔 1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종군위안부 문제를 사실상 종결지으려는 것은 국가적 책무의방기라고 비난하고 위안부문제의 외교현안 매듭,보상 불요구방침을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위안부 문제와 미흡한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입법이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국회내에 "전후처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의원등은 이와함께 종군위안부,강제징용.징병,강탈된 문화재 반환의 문제는 물론 일왕을 포함한 전범처리,일제에 협력한 민족반역자 처벌등 모든 전후처리를 담당할 정부내 기구설치도 촉구했다. 14명의 의원들은 또 정부가 전쟁범죄 및 비인도적 범죄에시효를 두지 않기로 하는 UN협약에 즉시 가입해 국제법에 따라시효없이 전범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전후처리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온 일본은 국제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도덕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UN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되는 것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