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관리로 자금흐름 조절...경제운용방안 전면 재조정

정부는 금융실명제실시로 하반기 기업활동이 위축돼 올해 성장률이 다소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신축적인 통화관리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등 경제운용방향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자금흐름이 경색을 막기 위해 통화관리의 대상을 현행 통화량위주의 `수량관리''에서 `금리관리''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15일 "실명제실시로 경기회복이 상당히 지연,올해 성장률이 당초 전망치 6%보다 1%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를 자극하기 위한 인위적인 부양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보다는 사채시장위축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연쇄부도가능성이 훨씬 큰 문제"라며 "통화의 유통속도가 떨어져 총통화를 추가공급해도 곧바로 인플레로 연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만큼 금리가 안정될수 있도록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4.4.분기(10~12월)쯤 실명제와 충격이 가시고 통화의 유통속도가정상으로 회복되면 통화량도 환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올해통화관리 목표 17%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앞으로 매출액이 거의 노출돼 세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세율조정 등을통해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단기적인 부작용이 있다고 해도 신경 제5개년게획 등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