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절대 안한다"...정부,공식입장 밝혀

정부는 최근 항간에서 화폐개혁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이를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가명예금이 기업에 대한 출자나 증여방식으로 기업자금으로 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비실명예금이나 은닉된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하는등 실명제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원구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장(재무부 차관)은 16일 "화폐개혁은 정부내에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면 우리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말했다. 백차관은 또 "화폐개혁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득보다 실이많았으며 앞으로 화폐개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항간에서 화폐개혁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이를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또 가명예금이 기업에 대한 출자나 증여방식으로 기업자금으로 쓰일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비실명예금이나 은닉된 재산을 양성화하기 위해 장기저리채권을 발행하는등 실명제를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백원구 금융실명제 중앙대책위원장(재무부 차관)은 16일 "화폐개혁은 정부내에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고 "만약 지금의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실시한다면 우리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것"이라고 말했다. 백차관은 또 "화폐개혁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득보다 실이많았으며 앞으로 화폐개혁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