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국무총리실 화페개혁설 확인할 길 없다 입장

.금융실명제실시의 완결을 위해 화폐개혁조치가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시중은 물론 정.관가에 심심찮게 나돌자 국무총리실은 반응을 자제하며 일단 일축.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은행을 빠져나간 수조원의 자금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해 자금흐름을 바로 잡는데 화폐개혁이 한방법이 될수도 있으나 현재로선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총리실로서는 청와대일각에서나 경제부처에서 고려중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고 언급. 그는 "사실 정부로서도 개인금고나 장롱속에 투기대기성자금으로 사장되고있는 최소한 1조원이상의 돈이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주길 바라고 있으나 현재로선 기대하기 어려운점이 많다"고 전제,"납세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이외에 비밀을 보장하는 선에서 액면변화없이 구폐를 신폐로 교환하는 화폐개혁도 아이디어일수는 있다"고 피력. 그는 "현재 30여조원의 돈이 가명 또는 차명의 비실명자산이라고 추정해볼때 돈의 제도금융권이탈은 간과할수없는 현상"이라며 "정부로서는 이를막기위한 각종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안다"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