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대 예상되나 올해엔 세율인하 힘들어"...홍재무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17일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조세포착률이 높아져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각종세의 세율인하는 과세자료 양성 화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결정해야 하므로 올해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 다. 이에 따라 소득세.상속세.법인세 등 각종 세의 세율인하는 올해의 세 수 사정에 따라 내년에야 검토하게 됐다.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법인세법 개정 등 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기장능력이 없는 영세제조업체를 위 한 항구적 세액감면제도 신설 부가세 과세특례자의 일반과세자 전환에 따른 세부담 경감을 위한 한계세액공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홍 장관은 또 사채시장의 경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도방지를 위해 부 도발생일로부터 30일 동안 신규여신을 금지하는 현행 제재조처를 곧 유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모든 거래의 투명성을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경제정의 실현에 필수적인 조처라는 데에 인식을 같 이하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부동산 투기억제 증시 안정화 자금 출처 조사 등에 대한 보완책을 물었다. 민주당 김원길 의원은 질의에서 "재무부장관 승인으로 실명확인 미실 시를 보장한 긴급명령 3조3항은 안기부.청와대.보안사 등의 기밀비 처 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