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과정서 산업자금화해도 출처조사면제안해"...홍재무

정부는 비실명자금이 실명화과정에서 비록 산업자금화 하더라도 그동안의성실납세자와의 형평문제를 고려,자금출처조사등을 면제해 주지 않을방침이다. 또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는 시중자금사정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당초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키로 했다. 홍재형재무장관은 17일 대통령의"금융실명거래와 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심의한 국회재무위에 출석,이같이 밝히는 한편 화폐개혁 또는 교환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비실명자금의 산업자금화를 위한 장기국공채 발행문제와관련,"이는 모든 금융자산을 전면 실명화한다는 근본취지에 어긋날뿐아니라실명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키고 고액금융자산 소유자에대한 특혜가 되는등의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이 한계에 부딪쳤다는 지적과 관련,"올해추경이 있을경우 올해 신용기금에 출연하고 추경이 없으면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비실명자금이 생산자금으로 바뀌도록 하기위해 장기저리의 산업채권이나 증시안정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가있는지 또 자금출처조사나 국세청에 통보하는 기준금액의 상향조정여부,중소기업지원대책,화폐퇴장방지책등에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의 김원길의원은 이날 정책질의를 통해 "실명제실시로 우려되는화폐의 퇴장에 대한 방지책이 이번 긴급명령에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않다"며" 정부가 부인하고 있지만 화폐퇴장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폐교환책의 실시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