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 확인작업 검토중

국세청은 비실명계좌의 실명전환에 따른 소득세추징 과정에서 각종 편법행위가 동원될 것으로 보고 이자와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들이 이를 제대로 추징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검토중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 실명자산으로취급돼 낮은 세율이 적용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할 때는 그동안 부족하게 징수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추가로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들이 여건미비를 이유로 이를 제대로추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9천1백여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는 1천6백여개에 달하고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는 어렵다고 보고 표본조사를 통해 확인작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