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대통령 긴금명령권 오늘 국회서 승인여부 표결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승인여부를 표결처리한다. 민자 민주 양당은 일부 보완책 미흡이나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 실명제전격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긴급재제경제명령은 무난히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측은 그러나 찬성토론형식으로 긴급재정 경제명령의 절차적 위헌 시비를 없애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대체입법할 것을 제안할 방침이며 토론자로 박일 신기하 두의원을 선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8일 이틀째 재무위를 열어 홍재형재무장관을 상대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경기 침체와 금융거래비밀보호대책을 추궁한다. 홍영기의원(민주)은 "차명계좌의 실제소유주를 알고 있는 은행임직원들에게 실제소유주신고의무를 부과, 차 가명재산을 철저히 파악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