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100엔시대] (2) 엔화안정 위해 '수입규제 완화' 선택

급격한 엔고를 저지할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일본이 막대한 무역흑자를축소시킬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바로 엔고를 유발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역흑자이기 때문이다. 무역흑자가 세계외환시장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일본경제를 신뢰하게만들고 엔화매입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역흑자를 줄이는 것은 말처럼 쉽지않다. 일본은 무역흑자를 줄이라는 외국의 압력에 주로 저금리와 재정지출이란방법으로 대응해왔다. 이방법이 엔고완화의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수입확대로 연결돼야 하지만 일본국민들은 경기침체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기만 했고 금리인하정책이나 재정지출을 통한 내수경기부양책은 충분히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일본정부에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의 수단은 무역규제를 줄이는 것뿐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무역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애당초 엔고저지를 위한 대응이란차원에서라기 보다는 소비자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야한다는 논리선상에서제기되어왔으나 이제 엔고의 정도가 위험수위에 달하면서 엔화를안정시키기 위해서도 무역규제의 완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있다. 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무역규제의 완화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제품이 손쉽게 일본시장에 유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엔고를 누그러뜨릴수 있으며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있고이는 호소카와(세천호희) 신정권이 당면한 미국등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일본의 비자민연정을 구성하고 있는 7개정당에서는 엔고저지라는 필요성에앞서 경제규모에 맞는 윤택한 국민생활의 보장이란 차원에서 무역규제의철폐를 주장해왔다. 이제 급격한 엔고가 기승을 부리는 마당에 신내각에서는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무역규제의 철폐라는 처방을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관측되고있다. 사회당은 그동안 "규제완화 배타적 상거래관행의 시정 담합등의 엄격한 배제" 를 주장해왔으며 공명당도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을 공언하고 있다. 신생당이 주장하는 "과잉무역흑자를 내는 산업구조의 개선"이나 일본신당의"국제적으로 공정한 통상의 룰 제정"등도 경제정책으로 구현될 때는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라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경제단체에서도 무역규제의 시정필요성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경영자단체인 일경련 (일본경영자단체연맹)은 일본의주요생필품가격을 그대로 방치한채 엔고가 계속되면 국내외 제품의 가격차가 더욱 심해져 엔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만큼 시장을 개방하고 각종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일경련은 특히 쌀 쇠고기 전기 휘발유 전화 택시 주택건축 항공요금 철도화물운송 이발 골프장사용료등 13개 품목의 가격차시정이 시급하다고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농업부문의 보호무역장벽을 철폐 공정거래를강화, 일률적인 가격결정의 지양 시장참여장벽 해소 불합리한 규제와행정지도의 폐지등을 요구했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도 최근 "보호주의피해"라는 보고서를 통해각국정부가 해외경쟁력이 낮은 품목인 신발 의류 일용식료품 자동차등의국내가격을 통제하고 높은 수입세를 물림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금전상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있다. 일본정부가 인식하기 시작한소비자위주의 경제정책을 펴라는 주장으로 엔고로 인해 갈수록내외가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일본내에서는 그 차익의 소비자환원이란주장이 더욱 강도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내외의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더이상의 엔고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규제완화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자동차나 식품등에 대한 감시체제완화, 고층빌딩을 비롯한 건설시장의담함등 제한철폐, 건축자제의 수입확대, 금융시장의 불합리한 규제철폐등을손꼽고 있다. 일본정부는 계속되는 엔고현상에 대비하고 불황을 극복하는 한편 엔고로인한 차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다각적인 목적하에 각종수입장벽등경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키로 결정, 19일 대장 통산 외상등이 참석한 경제정세 임시간담회를 갖게 된다. 일본정부가 사실상 무역규제의 완화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그것이 어느정도 현안인 엔고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이다.그것은 얼마나 실질적으로 무역규제를 완화할 것인가에도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