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유규모 대폭 확대에 민주당 반대...대안마련키로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농지기본법안이 영세농의 소작이나 이농을 부 추기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기택대표는 19일 "제2의 농지개혁을 목표로 하고잇는 농지기본법안 의 내용 가운데 농지소유상한을 대폭확대한 것이나 부재농지소유자의 기 득권을 인정하는 것등은 형평상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당정책 위와 농수산위가 이에대한 대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이대표는 특히 "농지소유상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영세 농이 소작에 의존하거나 농촌을 등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 서 소유상한의 재조정 필요성을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관련,농민의 경우 6만평,기업농의 경우에는 30만평까지 로 된 농지소유산한을 우리농촌의 현실에 맞게 적절한 규모로 축소조정 하고 부재농지소유자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지관련법 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