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 모든 비용 재정으로 충당,양곡증권 발행안해

정부는 앞으로 시중쌀값이 계절에 따라 3~10%까지 오르는 것을 허용키로했다. 또 앞으로의 양곡관리는 모든 비용을 재정으로 충당하고 내년부터양곡증권은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허신행농림수산부장관은 19일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에게 이같은양정제도개혁방안을 보고하고 올해 추곡수매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될수 있도록 수확기에는 3%,단경기(6~8월)에는 10%까지 계절진폭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할 때만 정부가 가격조절에 개입할 방침이다. 단 제도도입 첫해는 물가상승을 고려해 수확기는 5%,단경기는 7%로 상승폭을 제한토록 했다. 또 내년부터 양곡관리비용은 모두 재정으로 충당,지난해말현재 1조8천6백억원의 적자가 누적된 양곡관리기금은 단지 청산계정으로 운영할계획이다. 또 올해말까지 6조3천억원에 이르는 양곡증권은 정부미재고처분과 세계잉여금등으로 상환키로 했다. 이와함께 올해 추곡수매는 정부직접수매와 농협을 통한 수매로,수매량은예년수준을 유지하되 농협수매분은 정부가 수매가와 싯가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정부미는 농협이 경매절차를 통해 시중에 방출토록 했다. 정부는 또 지난해말현재 1천5백18만석에 이르는 정부미재고를 97년까지6백만석으로 줄여나가되 남북통일과 식량안보에 대비해 항상 6백만석정도의쌀을 비축키로 했다. 정부는 통일이 될 경우 1~2년간은 우리의 비축미로충당하되 북한의 생산기반을 조기에 정비,곧 쌀의 자급을 유지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저리의 벼매입자금 융자지원과 미곡담보융자제의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