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공부와 실지점유 일치시키기로...행정쇄신위 결정

정부는 지적공부상의 경계 위치 면적과 실제점유사실이 서로 달라 분쟁소지가 있는 필지를 조사해 이를 일치시켜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행쇄위(위원장 박동서 서울대교수)에서 이같이 정하고 우선 오는 9월부터 95년말까지 시.군.구별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지적공부와 실지점유가 다른 사항을 정리해 일치시키는 시범사업을 실시한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지적공부와 실지점유사실을 일치시키기위해서는인접토지소유자간의 경계구분등을 위한 합의도출이 관건이므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