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법인세 부과세 양도세 상속세등 세율 인하 방침

민자당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인세와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관련세법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서상목 제1정조실장은 21일 "금융실명제실시로 세원이 1백% 노출돼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양도세, 상속세등은 세율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토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실장은 또 "경실련등 애초부터 실명제를 요구했던 측도 주장하듯 세율인하가 돼야 실명제가 성공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세는 당분간 손대기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서실장은 이어 내년도 세입전망에 대해 "목적세의 신설로 약 1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등 연기금에서 약 1조5천억~2조원을 더걷을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되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재정을 그런대로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위축되고 국민들의경제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