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여야의원들 실명제 성공여부 서로 걱정

.실명제가 실시된지 1주일여가 지난 21일 여야의원들은 "국가장래를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한다"면서도 과연 경기회복에 어느만큼 도움이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않는듯 만나는 의원마다 "어떻게 될것같으냐"고 묻는것이 거의 인사말. 특히 민자당의 일부의원들은 실명제로 인해 YS의 신경제가 실패하는 경우한국경제 자체가 위기국면에 처할것은 물론 정치권도 정계개편등의회오리를 겪게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명제의 성공여부에 비상한 관심.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실명제가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오히려 현재의 경기침체를 가속화 시킬 경우 YS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위해일정한 간격을 두고 "중대발표"를 양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우려하기도. 국회재무위 소속의 한 민주당의원은"정치권이나 국민들이 실명제가조기정착되고 우리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도록 다함께 노력해야할것"이라면서도 "실명제가 사정측면을 띠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문제가있어 성공하기가 쉽지않다"고 걱정. 그는 또 "YS주변에 기업활동이나기업가정신을 과소 평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개혁의 대상인것 처럼인식하는 인사들이 많은것 같다"며 이같은 시각이 하루속히 불식되어야할것이라고 강조.세율인하 의견조율 주목 .민자당은 정부측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금융실명제실시에 따른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세법을 개정해 법인세 양도세상속세 부가가치세등의 세율을 인하한다는 방침을 굳히고있어 앞으로당정간 의견조율과정이 주목. 서상목정책조정실장은 21일 "실명제실시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세원이전면노출돼 법인세와 양도세 상속세등은 세율을 낮추는것이 바람직하다"며당정협의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이 관철될수있도록 당력을 집중시킬것이라고피력. 서실장은 "현재 경제여건으로 보아 세금을 더 걷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면서 "애초부터 실명제실시를 강력히 요구해온 경실련등도세율인하가 뒤따라야 실명제가 성공할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않느냐"며당방침의 타당성을 거듭 강조. 그는 그러나 소득세에 대해서는 당분간 손대기 어려울것 같다고 언급. 또 내년도 세입문제와 관련,"유류관련특소세의 목적세전환으로 약1조원,공공자금관리기금신설로 약 1조5천억원등 2조5천억원정도의 세수가늘어날것인만큼 이를 활용하면 재정을 그런대로 꾸려나갈수 있을것"이라고전망.민주,서신은등 집중공격 .민주당은 라이프그룹의 비자금이 정치권에 유입되었다는 설이 나돌자여권과 서울신탁은행측을 집중공격. 박지원대변인은 21일 "라이프는 84년부터 법정관리를 받아왔기에 법적으로후원회비를 낼수 없다"며 "거명된 일부 민자당의원이 후원회비로 자금을받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난. 박대변인은 또 "국민은 라이프그룹의 해체를 정치보복으로 의심하고있으며더구나 검찰이 비자금조사에 미온적인 태도을 보이고있어 이해하기어렵다"고 말하고 라이프그룹의 비자금이 정치권에 불법으로 들어간 경로를밝힐 것을 촉구. 설훈부대변인은 "김영석서울신탁은행장과 라이프그룹의 비자금관리책임자인 조정민부회장이 친동서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고"김행장이 조부회장이 인척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출이 이뤄진것에대해서도 의혹을 밝혀야 할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