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감사원, 중소기업 자금지원등 3대과제 선정

감사원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실명화 추진,자금추적등 3개부분을 금융실명제 조기정착의 핵심과제로 보고 담당 부처간 협조체제를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는등 제도적 보완작업을 지원하는데 감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감사원 금융실명제 특별전담반 이명해심의관은 21일 "금융실명제가 조기에정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파악되고 있다"면서"그러나 현재까지 세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은채 과거관행을 답습하는등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처간협조미비사항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심의관은 한 예로"1조30억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이 방출된다고알려졌으나 조사결과 한국은행의 지원자금 3천8백30억원과 국민은행중소기업은행의 긴급경영안정자금등 총 5천8백30억원의 자금여력밖에 없는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재무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는 한편 제도상의문제점등을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이심의관은 또 "은행감독원과 함께 일선 은행창구를 점검한 결과가명계좌의 실명화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도명계좌의 경우동아투금의 예처럼 창구직원들과 담합해 예금을 인출할 우려가 많은 것으로나타났다"면서 "이에따라 재무부 은행감독원등과 이에 대한 구체적대응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자금추적 문제는 실명화 기간이 모두 끝나는 10월 이후국세청의 자금추적 결과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큰손"들의 가명및 도명계좌 자금흐름을 중점 추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