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내 전면세제 개편 검토...영세사업자 세금감면확대

정부는 실명제 실시로 영세사업자등의 세금부담이 예상외로 커질 가능 성이 있다고 판단, 전면적인 세제개편 시기를 앞당기고 세금감면 폭을 확대할 것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특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등의 세금의 감면폭을 당초계획보다 확 대하거나 나아가 현재 5-50%로 되어있는 소득세율을 등을 조기에 인하하 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정부고위당국자는 23일 "당초올해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합계세 액 공제제도 도입, 영세기업 법인세 감면안장등을 통해 세금부담을 덜어 주고 내년 이후에나 실명제가 정착될 경우 세율인하까지 검토하려고 했 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실명제 실시에 따른 형세사업자등의 조세저항 이 예상외로 커지고 있어 금년내 세제개편 내용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경 제부처내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