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물가논쟁..쌀값 계절진폭 허용 발표 발단

올해 물가가 억제선인 5%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부처간에 때아닌내년 물가논쟁이 일고있다. 논쟁의 발단은 내년부터 쌀값의 계절진폭허용과 각종 공공요금 인상방침이발표되면서부터. 먼저 쌀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농림수산부와 경제기획원간의격돌이 예상된다. 농림수산부가 지난 19일 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고양곡적자를 축소키위해 쌀값을 수확기에는 3%,묵은 쌀이 들어 가고 햅쌀이나오는 단경기에는 10%까지 계절진폭을 허용,쌀수급의 시장기능을 살리기로했으나 경제기획원은 이로 인해 물가안정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조치로 연평균 쌀값이 5%정도 상승하고 물가에는0.27%의 영향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은 쌀값이 최고치인10%까지 오른다면 물가에 직접영향은 0.53%이며 다른 농산물가격 음식요금등에 미치는 간접영향은 1%에 이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철도 지하철 우편요금등 공공요금의 인상만도물가에 1.6%의 영향을 미치고 휘발유특소세 조정도 0.4%의 물가인상요인으로 작용, 2%의 이상의 인상요인이 이미 별도로 잠복해 있다.이밖에 금융실명제 냉해 과일류해거리를 감안할 경우 내년물가관리가 어느때보다 어려워 질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경제5개년계획상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억제선이 4.3%로 낮게잡혀져있고 연평균상승률은 3%대여서 이대로 가다간 신경제의 물가목표는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제기획원의 우려다. 이에따라 쌀값의 계절진폭을 놓고 또다시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민간연구기관간에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전문연구기관들은 쌀값의계절진폭이 추수기의 싼값을 기준으로 18%는 되어야 농민이나 상인이 쌀을 보관해가면서 시장출하시기를 선택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계절진폭을 내년부터 최소한 10%는 돼야한다고 주장했으나경제기획원에서 물가불안을 우려해 계절진폭을 7%(3~10%)로 낮추었다.그러나 경제기획원은 농림수산부의 이같은 조정안도 물가안정에는 미흡하다고 주장하고있다.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더라도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진폭을 최소한 5%까지는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