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러100엔시대] (5) 유럽 과제..통화체계 안정이 관건

엔고가 유럽외환시장의 혼란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국제외환시장에서 유럽통화, 특히 독일마르크화의 불안정이 계속 되는동안은 결국 경쟁화폐이자 상대적으로 건강한 엔화로 외환수요가 밀리기때문이다. 미달러화는 물론 유럽화폐 등 다른 화폐에 대해 계속되고 있는 엔화강세는 일본의 막대한 대미무역흑자를 배경으로 불붙은데다 유럽외환시장 혼란까지 가세,부채질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유럽외환시장의 혼란이 시작된 작년 가을 마르크당 84엔을 웃돌던 엔화시세는 달러화에 대해 100엔대를 넘보고 있는 최근에는 마르크당 60엔대를 유지,10개월새 25%이상 절상돼 있다. 엔화의 위세는 다른 유럽통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유럽국가들은 일단 엔고를 무역수지라는 실물적인 시각에서 환영하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엔고가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강화를 통해 엄청난 대일무역적자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엔화강세에 거는 그러한 기대와는 별도로 유럽국가들은 역내통화체계의 안정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 지적되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유럽경제를 회생시키는데 엔고가 외생변수라면 역내통화체계의 안정은 내적인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EC(유럽공동체)체제내에서 통화제도(EMS)의 핵심골격인 ERM(유럽환율조정체계)은 역내 국가간의 화폐교환 비율을 거의 고정시킴으로써 역내통합시장의 안정과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초 출범한 EC단일시장을 본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ERM의 안정은 반드시 달성되야할 전제조건인 셈이다. 지난 2일 EC재무장관들은 1년여 계속되고 있는 ERM의 혼란을 진정시키기위해 회원국간 환율변동폭을 상하 2.25%에서 상하 15%로 확대하는 대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그같은 조정이 바라는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주요화폐의 가치는 독일 마르크화에 대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기대됐던 금리인하는 각국이 결행을 주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에두아르 발라뒤르 프랑스총리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에의해 외한투기를 저지할 수 있는 국제금융통화제도의 개혁을 주창하고 나서주목을 받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작년 9월부터 계속된 유럽외환시장의혼란이 건전한 시장원리보다는 환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의 농간때문이었다는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환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문제는 이미 지난2일의 회의에서 거론된데 이어 오는 9월13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달 회의에서 재무장관들이 논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중에 가장 유력한것이 외환통제의 재도입이다. 작년에 극히 예외적으로 아일랜드포르투갈 스페인이 자국화폐를 방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일시적인 외환통제를 실시했었다. 영국에서는 79년까지, 다른 유럽국가들은 80년대 중반까지 외환통제제도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외환통제는 통합증시와 통합자본시장을 육성하려는 EC의 단일시장계획에 족쇄를 채우는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국제자본의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대규모 국영기업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이에대한 가능한 대체안은 국내에서 영업중인 상업은행들의 외환거래수입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방법이나 해외 파트너에게 빌려주는 금액만큼의 기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프랑스)방안등이 검토될 수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EC역내외환시장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대책은 ECU(유럽통화단위,에퀴)를 한나라의 화폐처럼 스스로의교환.가치보전등의 기능을 갖고 일상거래에 통용되도록 하자는 방안이다. 즉 EC가 ECU에대해 평가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고 다른화폐들과 함께 유통시킴으로써 환율변동의 위험을 없애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ECU가 EC회원국화폐들의 일정 구성비율로 평가되는 바스킷화폐이고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늦어도 99년 부터는 도입될 ECU가 다른 회원국화폐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EC의 유일한 화폐로 통용되는 것과는 다르다. 이와 관련,프랑스와 독일만의 통화동맹결성논의가 예상되나 독일이 반대하고 있어 경화ECU의 주장이 이번 가을부터 깊이 있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유럽의 통화질서가 안정을 되찾기 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각국의 엇갈린 이해가 쉽사리 타결되기는 기대하기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일시적인 소강상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엔고의 진행은언제,어디까지 갈것인지도 불투명하다. 그만큼 국제통화질서에도 상당한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달러와 함께 세계기축통화로서 맹위를떨쳤던 마르크화의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어서 큰관심이 아닐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