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저축예금한도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재무부

은행연합회는 실명제를 계기로 은행권으로 자금유인을 위해 자유저축예금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려줄 것을 재무부에 건의했다. 연합회는 24일 은행들이 실명제로 예금이탈을 우려하고있다며 예금을끌어들이기위해서는 자유저축예금한도를 이처럼 올려 줄것을 요청했다. 연합회는 또 소규모금융자산까지 실명전환때 소득세를 추징하는것은 저축심리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1인당 5백만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추징하지않도록하는 특례조치를 마련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밖에 은행신용카드를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결제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연체처리하게 됨으로써 고객과의 분쟁이 예상된다며 이카드에 대한 실명확인은 완화해줄것을 요청했다. 연합회관계자는 신용카드는 대부분 실명으로 발급한 것인 만큼 일률적을 실명확인을 하는것은 번거로운데다 카드소지자도 엄청나게 많아 업무가 가중되는만큼 신용카드신청서와 결제계좌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만 실명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