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준비금만 남기고 전액 전용방침에 우려시각

국민연금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국 민연금 기금가운데 급여준비금만 남겨놓고 전액 정부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해 국민연금에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되고 있다. 25일 보사부와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인 97년까지 국민연금등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금과 체신예금등에서 금융상 품예치분을 끌어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대형공약사업 수행, 재정 투.융자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들 여유자금 전액을 모두 끌어다가 재무부장관 결 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공자금 관리기금법'' (안)을 만들어 지난 12일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