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내년 예산 13.6% 증액 .. 당초보다 줄여

경제기획원은 9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3.6% 증가한43조2천5백억원으로 결정,27일부터 당정협의에 들어간다.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금주중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같은 기획원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5일 예산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사회간접자본투자등 재정수요의 급증에따라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올 예산보다 14~15% 늘릴 계획이었으나 경기회복부진으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재무부의 의견을 반영,예산증가율을 당초 계획보다 낮춰잡았다. 내년 세수규모는 경기부진으로 올해보다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기획원은 재무부의 전망대로 세수부족이 초래될 경우에 대비,각종 기금에대한 일반회계예산지원을 전면 폐지하고 한은 차입으로 부족규모를 충당할방침이다. 또 작년도 세계잉여금 7천여억원을 내년도 일반회계예산에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기획원은 이와함께 방위비도 작년에 이어 계속 한자리수 이내로 증가율을억제하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봉급은 7~9%선에서 인상되도록 할 방침이다. 예산당국자는 공무원 봉급인상과 관련,"목적세로 전환되는 유류특소세를전액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투입함으로써 여유가 생긴 재원을 공무원 봉급인상에 쓸수있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