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관련 대부분 경징계...감사원 인사조치요구 전원 불문

국방부는 25일 율곡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 및 인사조치를 요구받은 55명에 대한 징계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박태전2차관보와 김학옥전국방과학연구소장 등 2명을 면직하고 해군의 박연용군수사령관(소장.해사18기)과 주윤돈조함단장(준장.해사19기)등 장성2명을 포함해 2급군무원 1명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1명과 국방과학연구소 직원 1명등 모두 4명을 보직해임 했으며 영관장교 2명을 근신, 19명을 경고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28명에 대해 21명을 근신경고 등 경징계하고 인사조치 요구자 27명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묻지않은 것은 율곡사업 관련자들의 반발과 해명을 상당부분 수용해 취해진 유화책으로 받아 들여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