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교육공약놓고 기획원-교육계 `해석` 공방

오는 98년까지 교육부예산을 GNP대비 5%까지 확대하겠다는 김영삼대통령의 대선공약을 놓고 교육계와 경제기획원이 해석을 달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경제기획원에 `GNP대비 5% 교육비 확보방안''을 질의했던 한국교총(회장이영덕)은 기획원이 지난 3일 "중앙정부의 예산구조상 교육부 예산의 증액만으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우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학부모 부담 등을 포함해 전체공교육비를 GNP 5%까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온 데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이에 대해 "당시 대선공약은 중앙정부예산만으로 교육비를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획원이 시도교육청의 자체수입인 입학금 수업료까지 합쳐 93년 현재 GNP대비 4.4%의 교육예산이 확보됐으므로 5년동안0.6%만 예산을 늘리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있다. 한국교총은 이에 따라 25일 교총 대강당에서 `교육재정 GNP 5%의 의미와확보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기획원의 이같은 해석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