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씨 "F16 기종결정은 국익차원에서 결론"

노태우 전대통령은 26일 율곡사업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적법절차가 아니고 헌정운영상 좋지않은 선례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오전 시내 무교동 시그너스빌딩에서 정해창 전비서실장을 통해 밝힌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모든 책임과 함께 정책결정에있어 고도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감사원법에도 대통령의 직무는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씨는 특히 "대통령의 안보와 직결된 정책결정에 대해 대통령소속하에 설치돼 있는 감사원이 그 당부를 가리기위해 감사한다는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행여 대통령의 소신인 국정운영에도 부담이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세대전투기 F-16 기종결정문제와 관련,"관련기관간의충분한 협의와 공명정대한 검토절차를 거쳐 국익차원에서 최선의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한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으며 이 결정에대한 최종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고 9페이지분량의 기종변경경위서를 함께 공개했다. 노전대통령은 이와함께 자신이 임명한 일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사법처리에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송구스럽게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경위서에서 "F-16 기종결정은 국가재정과 비용등을감안할때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F-16은 미공군과 다수 선진국들의 주력기이고 걸프전에서도 그 위력이 입증됐듯이 국익차원에서도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노씨는 보도자료 발표에 앞서 이회창 감사원장에게 비서관을 보내 답변불가 입장을 밝히는 서신과 보도자료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