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 60명선 9월1일 단행...오늘 대법관회의

대법원은 공석중인 고법부장 4석과 지법부장 7석을 포함,법관60~70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실시한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26일 대법관회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열어 임용된지 10년이 된 법관의 재임용 문제및 인사소송 규칙개정안등을 논의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특히 지난달초 발표된 사법부 개혁방안의 하나로 법관인사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 이후 첫 정기인사여서 경향교류원칙등 개혁안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