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총, `국민연금 공공부문투자'법안 철회요구

한국노총은 25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정부의 기금통합관리는 기금의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을 저해하고 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법안의 제정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노총은 또 "각종 연금 및 기금의 대부분을 강제예탁케 하고 시중실세금리보다 낮은 국공채 이자율을 적용, 이자를 지급하려는 이법안은 각종기금의 수익성 제고와 가입자보호라는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법제정 방침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시민단체와 연대,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