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5조8천억원 투자...부총리, 청와대보고

정부는 내년에 도로 철도 항만 지하철 댐 용수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최대한 확충하기로 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포함해 올해(4조6천억원)보다 24~26% 늘어난 5조7천억~5조8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또 내년 예산규모(일반회계기준)를 올해 38조5백억원에서 13.5~14% 늘어난 43조2천억~43조4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경식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6일 청와대에서 이석채예산실장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편성방침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이와함께 내년도 세입전망이 불투명해 예산편성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세입내 세출원칙아래 균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비나 업무추진비를 대폭 현실화하며 이를 포함한 내년 인건비를 올해보다 7~8% 늘릴 방침이다. 방위비는 올해와 비슷한 9% 수준에서 늘어날 전망. 올 국방예산이 9조5천7백억원이어서 내년에 9% 증가할 경우 10조4천억원에 달하게 돼 국방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게 된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투자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와 경유의 특소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한편 특소세율을 휘발유는 현재 109%에서 150%로, 경유는 9%에서 20%로 각각 인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