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정원-등록금 자율화 건의...민자당

민자당은 26일 교수와 학생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대학의 입학정원과 등록금을 자율화 하는 내용의 교육개혁건의서를 마련, 이달말 발족할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에 제출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건의서에서 무분별한 입학정원 확대와 교육의 질저하를막기 위해 대학별 학과평가안정제와 교수평가제를 전면 확대 실시하는방안을 제시했다. 이 건의서는 각 대학의 학과평가 결과에 따라 사학지원금을 차등 지급토록 하고 사학재정지원 차원에서 사학 보유토지에 대한 토초세 면제와 각종 물품구입시 관세 및 각종 물품구입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공립대학에 대한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지방국공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유치원교육을 공교육으로 전환하되 우선 국교 병설유치원 설립을 확대, 이를 법인화하는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학제개편과 고교평준화 재검토 기부금입학 허용 등은 제도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 현행체제 유지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