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절차 대폭 간소화...행정쇄신위원회

정부는 27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12단계로 돼있 는 건축인.허가 사전심의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건축관 련 심의절차 개선방안을 의결,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 행정쇄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건축인.허가전에 실시하는 건축 경관 도시설계조정 예술장식품 에너지 굴토 색채 외산자재심의등 8개 심의를 건축심의로 통합하고 나머지 도.소매업진흥심의, 학교환경정 화심의및 교통환경영향평가는개별심의함으로써 12단계를 4단계로 줄이기 로 했다. 이와함께 각 심의별로 건설부 서울시등에서 명료한 심의기준을 마련, 다음달중통합안을 확정하고 수도권심의는 과밀부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 아래 올가을 정기국회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건축허가 심의절차가 개선되면 11층이상 연건평 2만5천 의 건축물의 경우 1년정도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6-7개월로 단축되고 심의에 소요되는 비용도 6천만-1억원에서 5천만-8천만원으로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