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국정조사 증인.참고임 선정문제놓고 논란

국회국방위원회는 27일 오전 조사계획서 작성소위를 열고 율곡사업과 12.12 군사쿠데타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계획서안을 협의 했으나 증인과 참고인 등 조사대상 선정문제를 놓고 입장이 엇갈려 논란 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조사계획서를 중심으로 조사대 상과 방법등에 관한 절충을 벌였으나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 대 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양측의 주장이 맞서 난항을 거듭했다. 민자당은 여야총무회담에서 두 전직대통령을 조사계획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들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조사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추가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한 민자당은 12.12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요 구한 박준병 정호용 허화평 허삼수 윤태균의원(이상 민자)에 대해 지난 88년 5공비리 및 광주특위 청문회에서 이미 상세한 증언을 했으며, 국민 의 심판을 받은 현역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조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