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내년예산 대폭증액 요구..."신경제추진위해 불가피"

민자당은 27일 내년 예산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경제기획원이 제시한43조3천억원수준의 94년도 예산규모를 대폭 증액토록 요청했다. 민자당은 이날 예산당정협의를 갖고 기획원이 보고한 내년 예산안을 심의,신경제5개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선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경제기획원은 경기부진으로 세수가 불투명한점을 들어 올해보다 13.8% 증가한 43조3천억원을 제시했으나 민자당측은하위직공무원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등 공무원 처우개선에 노력해달라고당부했다. 이에앞서 경제기획원은 공무원 특근비를 올해보다 2배정도 올리고 초.중.고 교원수당을 2만원 인상하며 방위비를 올해보다 9.8%가량 늘리는것을 골자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했다. 내년 세입예산은 국세가 41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4조8천억원)늘고세외수입도 5천억원 증가한 1조7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특히 국세중 관세는 수출입물량감소로 6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조5천억원이 늘어 4조2천억원수준으로잡혔으며 이를 통신공사주식매각으로 6천억원,공공자금예탁 3조2천억원,융자원리금회수 4천억원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내년 세출예산중 사회간접자본투자에는 5조1천9백억원(23.2%),중소기업지원 1조3백억원(78.4%),과학기술진흥 8천7백억원(25.5%),농어촌구조개선 4조3천억원(40%),지역균형발전 1조8천억원(21.8%)등을 각각 투입키로 했다. 기획원은 또 기존의 도로사업특별회계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를 교통시설특별회계로 통합,도로 지하철 공항 항만 고속철도등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내년부터 양곡증권의 발행을 중단하며 이미 발행된 양곡증권을 정리하기위해 양곡정리기금을 신설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