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세 숙직부담금 차고지증명제 철회요구...민자당

- 민자당은 목적세등 신세 신설과 각종 부담금과징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당방침에 따라 정부가 추진중인 해외여행자에 대한 출국세(30달러)와 내국인의 관광호텔 숙박부담금(2%)의 철회를 공식요청키로 했다. 또 차고지증명제 실시계획을 유보하는 한편 1가구2차에 대한세금상만 검토키로 했다. LNG에 10%의 특소세를 부과,환경시설재원으로 활용하려던 계획도 세금신설 없이 환경부담금을 재원으로 쓰도록 방침을 정했다. 김종호 정책위의장은 28일 "경제가 어려운 현상황에서 국민의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출국세와 숙박부담금,차고지증명제 철회문제에대해서는 내주중 교통장관을 불러 매듭을 짓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신세불허 방침에 따라 각종 기금의 신설문제도 최대한 억제시킬 계획이며 정기국회기간중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자당은 내년에 신설 또는 인상할 세금은 휘발류및경유특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세와 지역균형발전사업등 쓰기로 한 담배소비세 2가지로 한정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