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초대석] 신임실명제실시단장 이환균 재무부제1차관보

"국민들이 실명제실시로 겪고 있는 불안감을 하루빨리 없애주는게 실명제조기정착의 첩경입니다. 세무조사나 금융거래에 있어 사실이상의 오해가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지난28일 김용진재무부세제실장에게서 실명제실시단장이란 막중한 자리를이어받은 이환균재무부제1차관보는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단계는아니다"고 말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미 구상해놓은 듯 이같이강조한다. 이단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채권및 주식시장을활성화시키는 한편 실명제실시로 외형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중소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재산관리를 부인이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부인명의로된 예금에 대해선 일정규모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등의 보완책도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긴급명령"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된데다 실명제실시이후의 현안이 점차 실명거래업무에 대한 감독과 자금흐름원활화 등 주로 금융부문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실시단장을 교체한 이유인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중심으로한 실명제종합보완대책을 빠른시일안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명제는 정치 또는 경제개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잘못된과거관행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이단장은"실명거래를 의무화하는 1단계 금융실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국민의사고방식 전환이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재.증권을 맡고 있는 이단장은 "앞으로 현실성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위해선 일선의 목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며 취임한후 정식으로첫출근한 30일오전 "실명제의 영향을 현장에서 파악하기위해 동대문및남대문시장 상인들을 만나야 한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