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세부담경감 보완책 마련키로...공제폭-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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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내년도 세재개편안에 민자당등의 반발이 따르자 소득세 부가가치세등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2일 "금융실명제의 조기정착을 지원키 위해 세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만들었으나 소득세법인세 부가세등의 세율인하및 공제확대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많아 추가대책을 마련, 오는 6일 민자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명제 실시이후 곧바로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로 세율을 내리는 것은 최대한 피할 계획"이라며 ''공제폭이나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질적인 세부담 경감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