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내년 지역의보급여비 삭감...농어민부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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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내년도 의료보험급여비를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농어민등 지역의보가입자와 공무원 교사들의 보험부담비율이 늘어나게 됐다. 2일 보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사부 의료보험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백39억1천만원(8.8%)늘어난 총1조3백61억5천3백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보 가입자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역의보 보험급여비를 올해의 5천5백4억9천7백만원에서 5천62억7천4백만원으로 4백42억2천3백만원(8%)이나 삭감했다. 또 1백29만7천여명의 회원이 가입해있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부부담 보험료도 93년 9백30억1천4백만원에서 9백2억7천1백만원으로 3%를 낮추어지급키로 했다.